공공기관 203곳 '불법SW' 사용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솔선수범 해야 할 중앙정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점검 결과 203곳(약 12%)이 불법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로 인한 저작권 피해액만도 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불법 복제로 인해 피해를 본 SW 회사들이 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할 경우, 대규모의 저작권 손해배상 문제로 커질 수도 있다.

이같은 사실은 심재철의원(방통위, 한나라당)이 문광부로부터 받은 '2010년도 공공부문 S/W 사용실태 점검 보고서'를 통해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천742개 공공기관에 대한 불법SW 사용 점검 결과, 중앙정부기관 22곳, 특별지방행정기관 28곳, 지방자치단체 104곳, 공공기관 49곳이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SW를 가장 많이 사용한 기관을 광명시청으로 총 2천304개를 불법 설치했고, 저작권 침해 금액이 22억4천만원에 달했다. 또한 정품 대비 불법SW 설치율은 33.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복제 건수 기준 상위 10개 기관은 ▲광명시청 2천304 ▲서울특별시청 1천589건 ▲청도군청 1천217건 ▲이천시청 1천85건 ▲영천시청 930건 ▲광주과학기술원 929건 ▲국방과학기술원 851건 ▲부천시청 581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53건 ▲서울금천구청 496건으로 밝혀졌다.

또한 SW별로는 'MS 오피스2003(프로)'가 1천731건으로 가장 많이 불법으로 사용됐고, ▲알집8.x 1천520건 ▲알약1.x 879건 ▲한글2002(SE) 853건 ▲알집7.x 767건▲ ▲알씨6.x 687건 ▲MS 엑셀2007 557건 ▲MS 엑셀2003 531건 ▲한글2007 527건 ▲MS 오피스2007(프로 플러스) 499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