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대표 다 나와!”…국감 소용돌이

구글과 애플의 한국 법인 대표들이 올해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랐다. 위치정보 불법 수집 문제를 따지겠다며 국회의원들이 벼르는 가운데 참석 여부에 관심이 모였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전체회의서 2011년도 국정감사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위치정보 수집, 따지겠다”

이에 따르면 22일 예정인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원진 구글코리아 대표와 도미니카 오 애플코리아 대표를 채택했다.

증인 채택 이유는 위치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 고객 위치정보를 저장, 수집한 것이 최근 알려져 곤욕을 치른 두 회사다. 애플의 경우 일부 아이폰 이용자가 위치서비스를 ‘끔’으로 설정해도 정보를 수집해 방통위로부터 지난 달 3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았다. 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아이폰 출시 후 한국서 연 2조원 매출을 올린 애플에게 300만원 벌금은 ‘솜방망이’ 수준. 국감서 방통위까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큰 이유다.

구글은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방통위가 판단해 벌금을 피했고, 수집한 정보를 보호하라는 시정 조치만 받았다.

■국감 맞춰 해외출장?

두 회사 대표가 모두 국감에 참석할지는 미지수. 강제성 없는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우리나라 사장님들’이야 정치권을 의식, ‘억지춘향’격으로 응하지만 외국 기업 임직원들은 불참하는 경우가 많다.

구글과 애플 역시 지난 2009년에 한국 대표들이 국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었다.

지난해에는 상황이 달랐다. 이 대표는 구글 스트리브튜(거리지도)를 통한 통신정보 무단수집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까지 받자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었다.

애플도 앤드류 세지웍 한국 대표 대신 파렐 파하우디 본사 임원이 참석하는 등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었다. 부실한 아이폰 AS 논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기 때문이다.

결국, 사안의 심각성이 이들을 국감에 보냈다는 뜻인데 위치정보 수집 문제는 방통위서 일단락 됐기에 두 회사가 어떻게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입장은 양측 모두 ‘노코멘트’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이 고객 정보보호 체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안다”며 “국정감사 참석 여부는 본인들 뜻에 달리지 않았겠느냐”고 설명했다.

한편, 서홍석 KT 대외협력실장, 이형희 SK텔레콤 CR부문장,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 대표 등 통신업계 인사들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