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교육행정정보처리시스템(NEIS, 이하 나이스) 성적 처리 오류 사태와 관련해 교육과학부가 삼성SDS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SDS는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사다.
교과부는 2일 '차세대 나이스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교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삼성SDS에 전면적 보완을 요구했다. 동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인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설동근 교과부 1차관은 "가능한 법적, 행정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며, 자체 감사를 비롯해서 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교과부 차원의 특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측은 이번 성적 오류의 원인을 기존 나이스 프로그램을 60% 정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나이스특별점검단장을 맡은 김채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자(삼성SDS)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프로그램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설계서가 없다는 것이며, 이는 일반적인 성능만 점검할 뿐 예외적인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못한다"고 덧붙였다. 삼성SDS의 실수를 공식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삼성SDS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설동근 차관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내년(하자보수 기간인 2012년 6월 29일)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삼성SDS 측은 나이스 오류와 관련해 지난달 말까지 자체 조사를 실시해 오류를 시정했으며, 무상유지보수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인력을 보강해 교육학술정보원과 시스템 안정화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나이스 성적 처리 기능에 대한 개선을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