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한국 결제모듈 논란 무시? 왕고집?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내 결제 정책을 사이에 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애플이 인터넷․콘텐츠 업계가 보낸 공동 의견서에 회신을 하지 않으면서, 업계에서는 추가대응이 거론되는 상태다.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0일 앱 내 결제모듈 정책(앱 내 구매, IAP)이 부당하다며 제기된 공동 의견서에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았다.

해당 의견서는 국문 및 영문 버전으로 작성돼 애플코리아를 통해 애플 본사에 전달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애플이 국가별 콘텐츠 특성과 관계없이 단일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애플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앱뿐만 아니라 앱 사용 중 일어나는 유료결제의 경우에도 반드시 애플을 통해서 결제토록 정책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앱스토어의 앱 판매 수익의 30%외 앱 사용 중 발생하는 개발자 수익에는 ‘시장 사용료’를 강제하지 않았었다. 인기협은 이번 정책 변경으로 앱 내 구매에도 30%의 사용료를 애플에 내야 함에 따라 개발사의 이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애플로부터는 별다른 답이 없는 상태다. 회신 기일은 22일이었지만, 23일 현재까지 어떠한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별달리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앱스토어 운영에는 카드 수수료 등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해, 유통업체들은 정작 하는 일은 없으면서 마진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협 등은 애플로부터 어떠한 반응이 없을 경우 향후 질의서 내용을 공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대책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최성진 인기협 사무국장은 “의견서에 명시된 답변 기일은 어제(22일)까지였지만 오늘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며 “현재 애플코리아측에 해당 내용에 대한 본사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애플 본사 쪽에서 답변을 할 계획이 있다면 좀 더 기다릴 용의가 있다”면서도 “만약 답변 계획이 없다면 공동의견서를 낸 협회들과 추가적인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향후 대응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다 방통위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 국장은 “사실상 애플코리아에서는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이상, 본사를 상대로 하는 추가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며 “글로벌 업체를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