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예산이 고작…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방통위 예산 0.3%만 정보보호에 쓰여”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사업은 해마다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에 따르면 올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2008년 52억 원에서 2011년 27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삭감됐다. 전체 예산 기준으로 올해 개인정보보호 사업 예산은 2008년 대비 3분의1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사업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도 홍보, 민간부분 보안서버 보급 확대, 기업고객 정보유출 방지 및 보호기술 연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용경 의원은 “같은 기간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오히려 확대됐는데 방통위가 왜 개인정보보호 사업은 갈수록 축소해 왔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4년 간 옥션 개인정보 유출,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중국해커 관여 개인정보매매,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빈번히 발생해왔다.

또, 스마트폰 가입자 1천500만 명 시대 도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확대 및 증가, 해킹 기술의 다양화 등으로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위험성 역시 커지고 있다.

이용경 의원은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사업이 2008년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축소되고 전체 예산의 0.3%만이 개인정보보호에 쓰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방통위가 인터넷실명제 적용 사이트 확대 등으로 개인정보가 더 많이 축적되도록 규제를 강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사업은 매년 축소해온 것은 크게 책임질 대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