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방통위 ‘모바일 광개토 플랜’ 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 네트워크를 구현해 IT 복지를 최대한 창출한다는 2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초고속 통신망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벤처 일자리 1만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올 연말까지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수립하고 제2의 IT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2기 위원회 비전으로 확정, 복지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방통위 2기는 지난 3월 출범 후 5월 전략회의, 7월 상임위원 워크숍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추진할 정책 방향을 논의, 확정했다.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며, 장애인과 저소득 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방통위는 내년까지 기존 대비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2020년까지는 100배 빠른 10Gbps를 제공하는 등 가입자망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통신3사가 보유한 주파수(270MHz폭) 대비 2배 이상 많은 최대 668MHz폭 신규 주파수를 발굴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연내에 수립한다. 아울러, 스마트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 창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 근접통신, 스마트TV, T커머스, 위치기반3D 방송 등 성장가능성 높은 7대 스마트 서비스를 키울 계획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방송통신 콘텐츠, 스마트 광고 등 방송통신 유망분야의 1인 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해 젊은 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도 본격화한다. IPTV법과 방송법을 일원화하는 통합방송법을 제정해 방송 법제도를 선진화하고, 방송채널 단위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지상파TV 아날로그 방송의 성공적인 종료를 위해 현행 취약계층 중심의 정부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시청자지원 보완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고, 라디오방송의 디지털 전환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제4이통사의 시장진입과 이동전화 재판매(MVNO) 활성화 등을 통해 사업자 간 경쟁에 기반한 시장자율의 요금 인하를 촉진하고, 저렴한 선불요금제를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또 장애인과 노약자가 방송통신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추가부담 없이 올림픽-월드컵을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전성배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 과장은 “2기 위원회 주요 정책방향 추진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방송통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IT 기술 강국을 넘어 국민 모두가 방송통신의 혜택을 누리는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