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한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또 한 번 제기됐다.
주대준 카이스트 부총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2회 국가정보화전략포럼'에 참석해 사고만 나면 안철수연구소부터 찾기 바쁜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보안사고 발생 때마다 올바른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단 것이다. 사이버위기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처·통제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 부총장은 대통령 직속 사이버보안 업무 담당 보좌관은 물론 조직 및 기구 신설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관련업계에서 정부보다 민간에 의존적인 대응체계와 민관협력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다.
조시행 안철수연구소 연구소장(상무)는 정부가 잘해서 민간이 잘했다라는 칭찬을 듣고 싶다며 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올바른 사이버 보안 체계를 위해서는 필수조건이란 것이다.
조 상무는 정부가 민간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하고, 정부의 지원 아래 사이버 보안 체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민관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보공유' 협력부재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됐지만, 원인을 알면서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방어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제는 제대로 된 사이버 보안을 위해 이용자, 기업 및 정부, 주요기반시설보호, 긴급 침해사고 대응, 인력 양성 측면까지 모두 실질적인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조 상무는 이미 우리를 타깃으로 한 공격자들은 국내 모든 사이버 보안 전략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민관협력 및 정보공유의 부재로 우리는 수동적 대응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때문에 제대로 된 국가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들도 대부분 민관공조에 대해 한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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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흥열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은 실질적이고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와의 효율적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도 국가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해 수사기관과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민간업체 뿐 아니라 기관 간에도 장벽을 허물고 정비를 통해 제대로 된 정보관리와 사회기능을 작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