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논의 ‘난항’…TV토론도 파행?

KBS 수신료 인상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2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앞두고 수신료 인상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국회에서 다루려던 KBS 수신료 인상 의제가 TV토론에서 논의되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하지만 TV토론에서도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논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전되지 못했다.

24일 KBS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을 겪자 KBS는 25일 밤 11시 TV수신료 인상의 선결조건을 주제로 심야토론을 긴급 편성해 방송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인규 KBS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문방위 소속 여야 간사인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과 김재윤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김성동, 진성호 의원과 민주당 전병헌, 전혜숙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공방은 TV토론에서도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이 초반부터 국회 회의장을 방불케 하는 정치공세를 이어가면서 본격적인 논의는 토론이 절반이 진행된 후에야 이뤄졌다. 이 때문에 이날 방송도 예상 시간보다 70분 늘어난 170분 간 방송되면서 26일 새벽 2시가 넘게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KBS 수신료 구조의 투명성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 미흡 ▲공정성 결여 ▲정치적 편향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 들어 KBS의 공정성이 약화됐다며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수신료를 인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신료를 인상해야 KBS가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공정성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물가 등 민생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힌 반면,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우리 TV 수신료는 아프리카 국가보다 적다면서 30년 동안 2천500원에 묶인 수신료를 천원 인상하는데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KBS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현행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의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이에 대해, 김인규 KBS 사장은 “KBS 예산은 이사회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결산 심의하기 때문에 투명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시청자들로부터 오는 하루 평균 800통 가량의 전화를 일일이 분석해 답변하고 시청자 위원회와 옴부즈맨 프로그램 등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년 간 자구노력을 통해 직원 수를 2천100여 명 정도 줄였는데 KBS 업무 영역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구조조정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초 여야는 2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에 따라 24일과 28일 양일 간 김인규 KBS 사장을 출석시켜 KBS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민주당이 제시한 5가지 수신료 인상 선결 조건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상정을 논의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28일 표결 처리하기로 한 합의 사항을 번복하면서 24일 전체회의는 KBS의 선결조건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못한 채 책임공방으로 파행을 겪었다. 문방위가 파행되면서 김 사장에 대한 현안 질의도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전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발언 녹취록 내용을 언급하면서 불거진 도청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6월 임시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