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DB진흥원, 공공저작물 관리 기관 뽑혀

한국데이터베이스(DB)진흥원은 공공기관 저작권을 통합 관리하는 '공공저작물 신탁관리' 기관으로 지정돼 최근 집중관리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저작물은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을 하였거나 제삼자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취득해 관리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공공저작물 이용시 신탁기관에 일괄적으로 허락을 받음으로써 민간의 공공저작물 활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인과 민간사업자가 공공저작물을 사용시 이전처럼 각 기관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공저작권에 대한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한국DB진흥원은 저작권자인 각 공공기관 저작권을 신탁받아 이용자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저작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거둬 다시 공공기관에 분배한다.

불분명한 공공저작물 권리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컨설팅 사업과 공공저작물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무단 이용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도 나서는 등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한국DB진흥원의 공공저작권 신탁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공문화콘텐츠 저작권 신탁사업에서 공공문화콘텐츠에 한정됐던 신탁저작물 범위를 기관이 가진 모든 저작물 유형으로 늘려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진흥원측은 자평했다.

한국DB진흥원은 현재 24개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신탁중이며 연말까지 30개 기관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1인 창조기업 등에게 원천정보로 활용케해 향후 콘텐츠산업도 키워나갈 방침이다.

한국DB진흥원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문화부를 비롯하여 행안부, 방통위를 중심으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추진하는데 이번 신탁기관 지정을 통해 '원스톱서비스' 계획에도 힘을 실을 것"이라며 "공공저작물 특성을 감안해 무료 공개 저작물도 신탁 관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