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현정>“스마트TV가 많이 팔릴수록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투자비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오해석 청와대 IT특별보좌관은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1 디지털 케이블TV쇼’에 참석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망중립성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오 특보는 “TV 제조사는 스마트TV를 팔면서 망을 함께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TV가 많이 팔릴수록 망 부하가 가중되고 이에 따라 막대한 투자비가 든다”면서 “이 투자비를 TV제조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통신사, 방송사업자 아니면 정부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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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애플·구글·삼성전자 등이 스마트TV 확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들이 여기에 필요한 망을 공급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스마트TV 확산에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스마트TV에서 이용되는 콘텐츠가 영상 위주의 대용량 트래픽에 기반 한다는 점에서 PC 기반의 웹 시대와 다른 요금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통신사 진영의 공통된 견해다.
따라서 통신사 진영에서는 스마트TV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가 통신사에 트래픽에 대한 추가요금이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해석 특보가 인용한 ‘스마트TV 판매 대수에 따른 트래픽 증가 및 투자 부담 예상’에 따르면 스마트TV가 100만대 판매됐다고 가정했을 때 데이터 트래픽은 420Gbps로 투자비는 1천800억 정도로 추산된다. 스마트TV 판매가 증가해 1천만대에 이르렀을 경우 트래픽과 투자비도 10배 증가해 1조8천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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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특보는 “망 속도와 품질 문제는 스마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중 하나”라면서 “이를 위한 투자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여러 사업자들이 연계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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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무부처인 방통위 차원에서 망중립성 정책 검토에 나섰다.
방통위는 정부기관과 관련 연구기관을 비롯해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등 다양한 관계전문가로 mVoIP 전담반을 구성해 8월까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중 망중립성 정책방안과 법제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