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잘 될까?"…정부, 클라우드 활성화 공언

정부가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러나 관계 부처간 중구난방식 운영, 부처간 힘겨루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는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하고 5년내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률을 1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인터넷에 접속해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전세계적으로 올해 31조원에서 2014년 6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산업이지만, 국내는 올해 1천604억원 규모다.

클라우드는 통신업체, SI업체, 중소기업 중심으로 본격적인 서비스가 출시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도입률은 저조한 형편이다.

정부는 글로벌 업체의 시장 주도, 클라우드 컴퓨팅에 부합치 못하는 법제도,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우려, 수요 기반 취약 등으로,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이번 전략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클라우드에 친화적인 법제도 환경 마련 ▲공공부문 IT 인프라 선진화(클라우드 선도적 도입) ▲클라우드 산업 및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글로벌 IT 허브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튼튼한 수요 기반 조성 등 5개 정책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클라우드 활성화의 걸림돌인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해 시장을 창출하기로 했다. 또한, IBM, HP, 델, 시스코 등 글로벌 IT업체의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유치, 국내를 글로벌 IT허브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법령의 ‘전산설비 구비 의무’(교육/의료/금융 등 사업 인허가 요건)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완화하고, 이용자 정보 유출·계약상 분쟁 등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한 법령 정비, 신뢰성 제고 및 품질 분쟁 예방을 위한 서비스수준협약(SLA) 가이드 마련 등을 부처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정부는 통합전산센터를 중심으로 공공 IT분야의 클라우드 도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IT 자원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클라우드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기관의 IT예산제도 역시 사용량별 지불 형태로 정비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난항을 예고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하드웨어 및 SW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국내 기술로 개발된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발표된 2차 공공기관 IT자원통합 사업의 경우 유닉스서버가 80%, x86서버가 20%에 불과하다. MS 윈도와 공개SW가 나눠가져야 하는 형편이다. 이에 업계관계자들은 정부가 공개SW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및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도 나왔다. 기술 개발, 표준화,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자금 지원, 인력 양성 및 테스트베드 확대 등이 골자다.

산업적 가치창출 효과가 높은 응용서비스 분야(모바일, 데스크톱 등) 및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SW 클라우드 기술을 개발하고, 특정 기술․사업자 종속을 줄이기 위해 표준을 개발하고, 외산 SW 의존을 줄이기 위해, 업계․학계․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클라우드 공개 SW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KIF에서 최대 6천억원을 클라우드 벤처기업 및 관련 M&A에 대한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