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해명에 방통위 "일단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가 위치정보를 보다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방통위는 28일 브리핑을 열고 애플의 공식해명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애플은 위치추적 파문과 관련해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수집한 것은 맞지만 이는 아이폰이 아닌 기지국과 와이파이존에 대한 위치 정보이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애플은 이와 함께, 지난 25일 방통위의 공식 질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애플의 공식 해명과 향후 방통위의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에 대해 모바일 시큐리티 포럼, 위치정보법 연구반 등 전문가 연구반을 통해 법·제도적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이용자가 위치정보를 보다 강력하게 통제 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애플과 유사한 형태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도 공식 질의서를 보내 이용자의 위치정보보호 수준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등 프라이버시 관련법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향후에도 위치정보 유출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위치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사용자가 위치정보를 끄거나 삭제하는 것을 쉽게 하는 등 위치정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25일 위치정보사업자인 애플코리아에 아이폰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한 공식 답변을 요청하고 ‘위치정보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위반여부와 이용자 권리보호 수준 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