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에 해명 요구…“위치수집 왜?”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아폰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해 미국 애플사에 공식 해명을 요청했다.

애플이 아이폰 이용자 위치 정보를 수집하면서 암호화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자인 애플코리아에 아이폰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한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위반여부와 이용자 권리보호 수준 등을 점검하겠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구체적으로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 ▲이용자가 위치정보 저장을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와 암호화 하지 않은 이유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 식별이 가능한 형태로 애플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

고지 및 동의 관련 부분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애플서버로 수집하고 있는 위치정보에 대해 언제, 어떤 형식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지 여부 ▲스마트폰 등에 수집되는 정보 항목과 컴퓨터 백업 시 해당 컴퓨터에 저장되는 정보에 대한 고지 및 동의가 별도로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질의에 포함시켰다.

김광수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과장은 “지난 주 애플코리아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며 “이번 공식 질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를 비롯한 개인 관련 데이터의 수집·이용에 관한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해 '스마트폰 정보보안 강화 및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