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트래픽 폭주, 주파수 ‘단독 vs. 동시 경매’

무선데이터 트래픽 폭주로 인한 ‘2.1GHz 주파수’ 할당 논란이, 700·800MHz·1.8·2.1GHz 동시 할당 이슈로 번지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로 11일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2.1GHz 대역의 20MHz 할당만으로는 현재 폭주하는 무선데이터 트래픽 해소의 실효성이 없다며, 유휴 주파수에 대한 동시 할당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강충구 고려대 교수는 “내년 말까지 스마트폰 가입자는 3천162만명, 트래픽은 올 1월보다 8.7배 늘어나 4만7천913TB에 이를 것”이라며 “향후 최소 240MHz 대역폭만큼의 주파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총체적인 주파수 할당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재현 KISDI 그룹장은 “2.1GHz 대역 일부 대역만 할당 시 트래픽 해소의 실효성이 낮고 시장경쟁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2.1GHz 주파수만의 우선 할당은 부적절하다”며 “차세대 통신용으로 활용 가능한 주파수를 조기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동시 할당 어떻게?

이날 패널들은 1.8GHz, 2.1GHz, 700MHz 등 여러 주파수를 동시 경매할 경우 주파수 담합의 우려가 있다는 데 공감했지만, 현재 무선데이터 트래픽 폭주를 감안하면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2.1GHz는 LG유플러스가 반납한 20MHz, 1.8GHz는 KT가 2G 서비스 종료와 함께 반납하는 20MHz, 700MHz는 지상파방송이 디지털 전환 이후 2013년 반납하게 될 대역이 동시 할당 주파수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토론자들은 2.1GHz 대역은 즉시 할당 가능한 반면, 1.8GHz와 700MHz는 즉시 할당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순차적 할당을, 향후 SK텔레콤이 2G의 3G 전환으로 유휴 주파수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800MHz의 동시 할당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상택 이대 교수는 “여러 주파수를 동시 할당하는 것은 좋지만 확보되지 않은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며 “특히 700MHz 대역은 방송사가 활용계획을 밝히면 통신용 활용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그동안 심사할당으로 70MHz, 대가할당으로 140MHz를 할당했는데 자투리 20MHz를 왜 경매로 할당해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유휴대역으로 남게 될 1.8GHz, 800MHz를 2.1GHz와 묶어 1차 할당하고 2013년 이후 700MHz를 2차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