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방통위 ‘통큰’ 정책 나올까…“글쎄”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제로 지적되는 문제들이 몇 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 방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는 정책을 추진해 방송시장의 해묵은 이슈를 종결시키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3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6층 샤롯데룸에서 개최한 ‘2011 미디어 산업포럼’에서 2기 방통위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요지는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방통위의 정책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 졌다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1기 방통위에 대해 “큰 그림 그리기가 미진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1기 방통위가 현안에만 몰입하면서 담론의 과잉속에 있지 않았나 한다”면서 “이용환경과 기술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응할만한 충분한 논의와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윤식 강원대 교수는 “1기 방통위에서는 KBS 수신료·미디어렙·종편 등의 정책 결정이 하나씩 나오는 바람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집단에서 반발해 정책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기 방통위의 방송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정책적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 결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현안에 대해서는 1기 때보다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큰 그림 속에서 방통위가 효율적으로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치를 피해갈 수 없다면 방통위가 더 정치적으로 가야 미디어가 발전할 수 있다”면서 “개별 사안 별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 정당 간에 큰 타협이 패키지 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기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개별 현안들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방통위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확실히 그려서 여러 이해 단체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과거에 대한 복기도 제대로 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방송 업계 관계자들도 “방송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자들의 혼란이 늘어간다”면서 “일반 회사에서도 장기비전을 세우고 큰 틀에서 실행을 해 나가는데 정부에서 방송에 대한 로드맵 없이 그때그때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결정들이 나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기 방통위는 28일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포럼에서 쏟아진 각계 전문가들의 제안이 2기 방통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반영될 지 주목된다.

하지만 2기 방통위 이후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는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승인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여·야 측 상임위원 간 의견이 엇갈린 끝에 야당 측 김충식 위원과 양문석 위원이 퇴장하고 기권한 상태에서 파행 의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