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블랙덕소프트웨어코리아(대표 김택완)와 손잡고 다음달 1일부터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SW)에 대해 공개SW 라이선스를 검증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서비스는 중소기업들이 SW 개발시 사용하거나 활용한 공개SW의 라이선스 종류와 범위를 분명히 해서 제품 출시 후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조치다.
공개SW는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용 범위와 권한에 따라 GPL, LGPL, BSD 등 여러 상이한 종류가 있기 때문이다. 각 라이선스에 해당하는 공개SW를 주어진 범위나 권한을 넘어 활용할 때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긴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NIPA는 미국에 본사를 둔 SW라이선스 검증업체 블랙덕소프트웨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내기업에 활용된 공개SW의 라이선스를 검증하고 블랙덕소프트웨어측은 관련 교육과 홍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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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 SW진흥단 양유길 단장은 “서비스를 계기로 공개SW가 보다 효과적이고 합법적으로 쓰이는 방향으로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향후 국책과제 SW 개발에 공개W 라이선스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서비스를 받을 기업들은 내달 1일부터 NIPA 공개SW 역량프라자에 부터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