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서울 지역 OBS 역외재송신 허용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 전 지역에 대한 OBS 역외재송신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관련 시장영향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평가 결과 OBS가 서울지역에 역외재송신 될 경우 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OBS를 재송신 하지 않는 서울지역 1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승인신청을 할 경우 방통위는 심사 과정을 거쳐 개별 SO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O들은 OBS 같은 지역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해당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재송신할 때는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사전에 역외재송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서울지역 13개 SO에 대해 OBS 역외재송신을 승인하면서 나머지 14개 SO에 대해서는 시장영향평가 후 결정하기로 유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5월 위원회에 유료방송시장 획정안을 보고하고 시장경쟁상황평가를 실시했다.

OBS 역외재송신에 관련한 시장영향평가는 ▲방송플랫폼시장 ▲방송채널시장 ▲방송프로그램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평가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역 SO 중 OBS 재송신 여부에 따른 가입자 수 변화가 연 1% 미만으로 유료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며 기존 지상파 방송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군소PP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됐다. 또, 향후 OBS의 콘텐츠 경쟁력이 향상되면 지상파 방송 광고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는 검토의견에서 “OBS가 서울지역으로 역외재송신 되더라도 현 단계에서 유료방송시장이나 지상파재송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방송프로그램 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 “역외재송신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별 SO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