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최근 발생한 위성 위치 정보 시스템(GPS) 혼신과 관련해 북한 측에 혼신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통일부를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항의서는 최시중 위원장명의로 작성돼 북측 유영섭 체신상 앞으로 발송됐다.
항의서에는 "GPS 주파수 혼신 행위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규정에서 보듯 평화롭게 전파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관행에 비추어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북측에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 GPS 혼신 현상이 북측에서 발생한 전파 방해때문인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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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부터 수도권 서북부 일부 지역에서 GPS 수신 시스템에 혼신이 발생해 한동안 GPS를 활용한 휴대전화 시계에 오차가 생기거나 통화 품질이 저하되는 등 현상이 일어났다.
방통위는 중앙전파관리소 조사 결과 GPS 혼신의 배경이 북한 개성지역 인근에서 발생한 전파방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