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이버戰, 방통위 국회서 진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업무보고서 북한의 사이버 도발 관련 질문에 진땀을 뺐다. 사이버전과 같은 시급한 사항 대신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을 중점 보고 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8일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광고 경쟁 도입과 와이브로를 비롯한 네트워망 확충 등을 보고했다.

김대희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의 이 같은 보고 후 문방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북한과의 사이버전 관련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지난 4일 개성에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을 교란 전파를 발사, 국가적 위기감이 커진 상황이다. 교란 전파에 국내 시설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최근 DDoS 공격 배후로도 북한이 유력하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현재 국가 사이버안전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방통위는 보고가 없다”며 “이래서야 방통위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도 “방통위가 지난해 영세기업 대상 DDoS를 막아준다 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발표에서 빠졌다”며 “구체적인 변화와 업무 내용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사이버 안전 수준이 방통위 출범 전과 비교해 얼마나 나아졌는지 수치로 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통위는 종합편성에 따른 미디어 시장 광고경쟁과 통신료 인하, 4세대 통신망 구축, 디지털 방송 전환 등을 집중 보고하려 했지만 의원들의 관심은 사이버전에만 쏠린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 김대희 실장은 “사이버전과 관련해 부분적으로 언급을 했다”며 “다른 보고를 우선했지만 사이버 안전 전략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후 사이버전 관련 의원들의 자료요청이 이어졌고, 특별한 결론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고로 넘어갔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이버전 관련 보고를) 지금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업무보고 위원장을 맡은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자세히 준비해 오후 회의 때 보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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