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통위원회가 스마트폰에 위치확인시스템(GPS) 탑재율을 확 늘려야 함을 강조했다. 의무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GPS 탑재율을 높여서 재난사고를 막고, 위치기반산업(LBS) 활성화 모색도 함께 하려는 움직임이다.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4일 위원회의서 “휴대폰에 GPS를 탑재하면 재난 위기 상황 대응이 쉬워진다”며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스마트폰에 GPS 장착을 정부가 권고, 잦은 재난상황에서 큰 인명구조에 동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국내서는 사생활 노출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인해 반대 목소리도 큰 편이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여론은 찬반으로 엇갈려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만든다는 방안이 GPS 활성화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황 국장은 지구자기센서 필요성도 역설했다. 지구자기센서란 휴대폰에서 방위를 감지하는 일종의 나침반이다. 애플 아이폰에 장착돼 증간현실을 구현한다.
황 국장은 “아이폰과 달리 국산 스마트폰에는 지구자기센서가 없다”며 “아이폰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우리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계획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황 국장은 조속히 방안들을 만들어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오상진 과장은 “GPS 활성화 방안은 힘을 기울여 만들고 있으나 법 제정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 결정은 여러 아직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