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경쟁평가, 지상파 재송신 분쟁 영향은?

지상파-케이블 간 재송신 갈등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첫 방송시장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와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업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채널을 유료방송플랫폼에 필수요소로 판단함에 따라 재송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방통위는 21일 ▲방송플랫폼의 가입자 확보 시장 ▲방송채널 거래 시장 ▲방송프로그램 거래 시장 ▲방송광고 시장으로 나뉘어 진행된 ‘2009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 측은 "이번 경쟁상황 평가는 방송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경쟁·규제 정책 마련 시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향후 지속적인 평가 자료가 축적될 경우 방송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상파 재송신 분쟁…정부 개입 불가피

이번 평가에서 지상파방송사가 유료방송플랫폼에 채널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시장에서의 지상파 방송채널은 유료방송플랫폼에 필수요소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료방송플랫폼이 지상파방송사에게 자신의 가입자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시장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시장집중도도 높게 나타나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 간 벌어진 ‘재송신 갈등’에서 보듯이 방송채널거래에 경우 지상파와 플랫폼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로 간에 이익 추구로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개입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코바코 폐지…지상파 독점 강화 ‘우려’

지상파방송사와 PP 등이 방송광고 시장을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방송광고 시장의 경우 일반 PP 등에 비해 광고가격이 높은 프리미엄 광고 시장은 지상파방송 3사가 시장을 분할하고 있으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광고판매를 대신하고 있어 지상파방송 3사가 광고주에게 경쟁 제한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았다.

다만, 위헌판결로 코바코의 지상파 방송광고 독점판매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쟁제한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체 제도를 신설하거나 경쟁력을 가진 방송사업자의 진입 등을 통해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 PP 등이 방송광고시간을 판매하는 시장은 시장 집중도가 낮아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상파방송 3사의 계열PP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프리미엄 방송광고시장에서 지상파방송 3사의 지배력이 일반 방송광고시장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전쟁’ 예고

SO·위성방송 등 방송플랫폼사업자가 가입자를 확보한 시장은 아날로그를 포함한 시장과 디지털 시장으로 나뉘어 획정됐다.

아날로그 유료방송플랫폼 시장에서는 SO가 77개 방송구역 모두에서 가입자 점유율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SO의 가입자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방송구역이 70개에 달하는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존재해 유료방송에 대한 요금규제 등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디지털 유료방송플랫폼 시장에서는 IPTV와 위성방송 하이브리드 상품을 보유한 KT가 77개 방송구역 중 46개 방송구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는 50.3%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향후, KT 등 IPTV 사업자가 통신시장에서 가지는 시장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우려로 제기된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하는 케이블 가입자가 늘면서 SO의 가입자 증가율이 늘면서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요금 규제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쟁상황 평가, 결합시장 반영

방통위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방송사업 회계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경쟁상황 평가 시 결합상품 시장을 고려할 계획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시장도 이제 산업으로서 틀을 마련하려면 회계기준과 중장기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후규제 도입 등은 언론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세심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