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믿지’ 온라인 전쟁 2라운드

‘오빠믿지’ 등 위치정보기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개발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누리꾼들 사이에는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과 앱 개발 활성화에 저해된다는 입장이 맞붙었다.

서울 구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6일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십만명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한 혐의(위치정보보호법 위반)로 ‘오빠믿지’ 앱 개발사 대표 김 모씨㉕를 비롯한 4개 업체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오빠믿지’의 경우는 지난해 10월 서비스 제공 시작일부터 2일 동안, 나머지 3개 업체들은 지난해 6월~11월까지 각각 3~6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했다. 현재는 ‘오빠믿지’ 개발사를 비롯한 3개 업체는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며, 나머지 한 곳은 서비스를 중단했다.

경찰은 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전 서비스를 문제 삼았다. 사업신고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구로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위치정보는 일반 개인정보 유출보다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지금은 사업자 신고를 했더라도 당시에 위반한 것은 사실이므로 조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나친 개인위치정보 전송은 사생활 침해 등의 위법 요소가 있었다는 의견이다.

한 누리꾼은 “개발 때부터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하지 않았다니 경솔했다”며 “개인정보 침해는 규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면, IT 산업 규제라는 쪽도 만만치 않다. 이번 불구속 입건이 1인 개발자 육성, 앱 생태계 활성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이런 나라에서 무슨 스티브 잡스를 기대하냐”,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사업하기 무섭다”, “경찰 중에 ‘오빠믿지’ 앱으로 된통 당한 사람이 있나보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해당 사건은 위치정보사업을 주관하는 방통위의 신고가 아닌 경찰의 인지조사로 이뤄졌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위치정보사업을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같은해 12월 방송 및 위치정보사업 등 인·허가 관련 서식 27종을 13종으로 통·폐합해 50% 이상 간소화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공청회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규제 완화사이에서 방통위의 중심잡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