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진 인도 주파수 경매···장관사퇴

인도통신부가 주파수 경매와 관련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정부예산에 44조이상의 엄청난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나면서 장관까지 사퇴하는 등 역을 치르고 있다.

인도감사원은 최근 감사결과 2년전 치러진 2세대 통신주파수할당과정이 투명성 결여와 전횡에 의한  불공정한 방식으로 치러졌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인도 경제성장과 함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꼽혔던 인도정보통신 혁명 과정의 비리는 인도인의 자존심에 심각한 오점을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현지시간) 인도 감사원이 국회에 낸 인도통신부 2세대 휴대폰주파수 할당 감사 결과보고서를 인용, 통신부가 당시 389억달러(44조4천6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끼쳤다고 보도했다. 이 76쪽짜리 보고서는 16일 인도국회로 보내졌으며 이에 앞서 지난 주 통신부 장관이 사퇴했다. 

이에따르면 인도 감사원은 불과 2년 전인 지난 2008년 있었던 인도 2세대 휴대폰주파수 경매와 관련, 통신부 관리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389억달러(44조4천600억원)의 정부예산에 손해를 입힌 것을 적발해 냈다.

감사원 보고서는 지난 2008년 주파수판매시 인도경제성장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2001년 고정환율로 주파수를 할당한 데 주목했으며 당시의 주파수 할당 결과는 모든 재정적 타당성,규칙,절차상의 비난을 받았다고 쓰고 있다

2001년 기준으로 인도에는 400만명의 휴대폰서비스 가입자가 있었는데 이 숫자가 2008년 3억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인도는 6억7천만명의 휴대폰 가입자를 보유하면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거대 통신시장이 되고 있다. .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라이선스 수혜자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낮은 가격에” 주파수를 받았다. 곧이어 엄청난 주식이 외국회사에 엄청난 프레미엄이 얹혀져 팔려나갔다. 

 보고서에는  “85~122개의 새로운 사업허가가 주파수할당과 함께 이뤄져 주파수할당을 요청할 만큼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적절한 회사에게 허가가 났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에 등장한 회사들은 “진실을 감추고 있다. 부정확한 정보로 소설같은 기록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보고서는  “통신부가 초기에 입찰한 특정업체 편들고 다른 회사들을 배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2007년 9월 25일로 예정됐던 주파수 할당 지원자 서류제출 시한을 이 해 10월1일로 연장했다.

인도감사원은 "정부의 손해 예산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지난 5월 실시된3세대 이통서비스용으로 팔린 주파수의 가치와 주파수의 희소성, 이 분야의 경쟁, 고객들의 구매력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