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도마 오른 ‘010 번호통합’

오는 1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논란 끝에 확정된 ‘010 번호통합’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구할 11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확인감사 증인까지 포함하면 총 12명이다.

출석요구 사안별로 나눠보면 ▲010 번호통합 4명 ▲제4이동통신사 한국모바일인터넷(KMI) 관련 2명 ▲디지털전환 2명 ▲6·2 지방선거 시 불법 문자발송(스마트샷) 관련 2명 ▲오픈마켓 2명 ▲씨앤앰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 각 1명이다.

문방위는 010 번호통합과 관련, 정부 번호정책에 대한 전문가 입장 청취를 위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표현명 KT 개인고객부문 사장, 하성민 SK텔레콤 MNO 사장, 정일재 LG유플러스 PM사업본부장 등의 증인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표현명 사장, 정일재 PM사업본부장, 하성민 사장 등은 스마트폰 보안대책과 AS 지원 관련,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기지국 수사) 협조와 관련해서도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스마트폰 AS와 관련해 박정훈 애플코리아 부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한다는 계획이지만, 문방위에서는 각 이통사 이동통신서비스 담당 사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표현명 사장은 한민규 애드앤텔 사장과 함께 지난 6·2 지방선거 시 불법 문자발송 서비스(스마트샷) 관련해 문방위의 증인출석 대상이 됐다.

제4이동통신 출범을 준비 중인 KMI의 사업성과 투자현실성 점검을 위해 공종렬 KMI 대표와 주주사인 전종화 씨모텍 전 이사도 증인으로 포함됐다.

이밖에도 앤드류 세지웍 애플코리아 사장과 이원진 구글코리아 사장은 오픈마켓 콘텐츠 유통, 김봉현 울진디지털전환시청자지원센터장과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디지털전환 민원 및 추진 현황과 관련해 증인 요청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