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x 번호 2018년까지 허용…방통위, “강제 통합 아니다”

“010 번호통합에 앞서 이용자편익과 스마트폰 활성화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01x 가입자의 스마트폰 가입과 010 이용자의 01x 번호표시 등을 허용한다.”

이 같은 이유로, 노영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14일 열린 브리핑에서 “01x 번호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2G망을 완전히 걷어내는 2018년까지만 허용할 것”이라면서도 “강제적 통합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010 번호통합 정책에 반대했던 시민단체와 이용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탓이다.

하지만 010 번호통합 정책발표에 앞서 기존 01x 이용자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미 010으로 번호를 바꾼 이용자들의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기존 01x 가입자는 010으로 전환했을 때 1년 동안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지만 그 이후에는 매월 일정액의 유료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01x 번호표시 이용하는 가입자는 3년 간 무료다.

아울러, 2G에서 3G서비스의 변경 때문에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거나 더 비싼 요금제를 써야하는 이용자 중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이용자들에 대한 대책도 향후 논란거리다.

때문에 노영규 국장은 “일본의 경우 2G 서비스를 종료할 때 적절한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통사들이 영업·비즈니스 등을 이유로 2G 서비스를 중단하는 만큼 보상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010 번호통합 어떻게?

이날 발표된 방통위의 ‘010 번호통합’ 정책을 요약하면, 이통3사가 2G망을 폐쇄하고 3G망으로 전환하는 것에 맞춰 2G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고, 2G 식별번호로 사용되고 있는 011·016·017·018·019 등 01x 번호사용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사업자별로는 ▲KT 2011년 6월 ▲LG유플러스 2014년 ▲SK텔레콤 2018년 등으로 2G망을 폐쇄한다. 하지만 2G 이용자보호를 위해 이통3사 모두 2018년까지는 01x 번호를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방통위의 조치다.

아울러, 01x 가입자도 스마트폰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01x 번호표시를 원하는 010 번호변경 가입자를 위해 이통3사 모두 2011년 1월부터 3년 동안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2014년 말로 2G망을 폐쇄하는 LG유플러스를 위해 LG유플러스의 01x 가입자는 2015년 1월부터 2년 동안 01x 번호의 스마트폰 가입과 01x 번호표시 서비스를 2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방통위는 010 번호통합으로 인해 01x 번호를 유지하려는 가입자들이 특정 사업자로 대거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동일 사업자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