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01x가입자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

당초 7월말 결정할 예정이었던 010 번호통합정책이 또 다시 한 달 늦춰졌다.

6일 국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까지 01x 가입자의 3G 가입 허용과 010 번호통합 시점 등의 내용을 담은 ‘010 번호통합정책’을 발표한다는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중순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연기했다.

지난달 초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박준선 방통위 통신자원정책과장은 “010 번호통합정책은 지난 8년 간 꾸준히 추진돼 왔고 모든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 정책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경 의원의 관련 법 발의로 방통위 상임위원들 간에 좀 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며 “이 의원 안에 대한 효과, 영향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이후 이르면 8월말 아니면 9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01x 가입자 3G 가입 허용될까

이용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최근 스마트폰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011·016·017·018·019 등의 번호를 사용하는 01x 가입자는 3G 서비스로 분류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위해 010으로 번호를 바꿔야 하는데, 010으로 번호를 바꾸지 않고도 이를 허용해 주자는 것이다.

아울러, 2G 가입자가 010 식별번호를 쓰는 3G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한 반면, 010 3G 가입자가 2G로 번호이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는 데, 이 역시 허용하자는 것이 이용경 의원의 주장이다.

이용경 의원실 측은 “010 번호통합에 있어서 01x 가입자의 3G 전환 시 010 번호사용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또 01x 가입자가 3G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비차별적 번호이동이기 때문에 이 같은 역차별 요소는 해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동안 방통위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010 번호통합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허용해 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양문석 상임위원, “3G에서도 01x 가입자 허용해야”

현재 01x 번호를 사용하는 가입자는 약 892만명으로 이들 가입자의 상당수는 기존 번호를 바꾸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010 번호이동을 꺼리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서민기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대표는 “생계와 직결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번호를 바꾸면 큰 손실을 입는다”며 “방통위가 스마트폰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도 01x 가입자가 3G 스마트폰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인종차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부 방통위 상임위원은 동의의 뜻을 내비치고 있어 01x 가입자의 3G 가입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최근 방통위에 합류한 양문석 상임위원은 “010 번호통합은 현재 80% 이상이 010 번호를 사용할 만큼 성공한 정책”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현재는 정책의 일관성보다 효율성과 유연성이 강조돼야 할 시점이고, 정책적 일관성에 집착하면 효율성과 유연성이 간과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G에서 01x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2G망을 조기에 걷어내고 한 발 앞서 4G 시대에 조기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고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