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공청회] 김태경 온세텔 상무 “MVNO, 최소 이윤 보장해야”

김태경 온세텔레콤 상무는 2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도매제공 제도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MVNO 사업자들에게 이윤을 남길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MVNO 입장에서 보면 이제까지 나온 도매대사 산정 구조가 이윤을 남기기 어렵다는 것이 김 상무의 설명이다.

김 상무는 “MVNO의 이윤과 회피가능비용을 보면 모순이 많다”며 “MNO의 마케팅비용인 회비가능비용만 갖고 MVNO는 요금을 인하하고 이윤도 남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MVNO가 아무리 효율적으로 사업하려 해도 현재 방통위 제도로는 이윤 남기기는 상식적으로 힘들다”고 강조했다.

실제, MVNO 진영은 이윤 남기기가 너무 어렵다고 제도적 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윤을 보장해야 재투자가 나온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상무는 “대가산정에서 MNO의 이윤을 보장해주면 안 된다”며 “이는 상거래상 왜곡된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MNO가 직접 판매할 때 소매비용을 100원이라고 하면 이 중 회피가능 비용 50원, 불가능비용 30원이면 이윤이 20원으로 마진이 20%인데, MVNO한테 도매로 제공할 때는 회피가능 비용 50원을 빼고 50원에서 20원이 남아 이윤이 40%가 된다면 비상식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데이터를 종량제 기반으로 도매제공을 하게 될 경우에도 SK텔레콤이 안심데이터는 MB당 9.5원에 제공하지만 종량제 요금의 경우 9천382원으로 980배의 차이가 난다면서, 데이터 MVNO의 경우 정액제와 종량제를 혼합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상무는 “MNO 측의 마진을 인정하되 투자보수율을 비롯한 보조수단이 있어야 MVNO가 사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