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공청회] 김진교 서울대 교수 “MVNO 인센티브 정해야”

김진교 서울대 교수는 2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도매제공 제도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MVNO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순 재판매부터 기간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자가 있는데, 다양한 MVNO 스펙트럼 안에서 완전한 MVNO는 상당한 수준의 설비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MVNO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피비용 가능 비용을 제한 영업비용이 있다”며 “최소 영업이익에서 차감하는 형태의 인센티브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설비를 많이 한 사업자에게 할애하는 인센티브, MVNO-MNO 간 협상력 문제, MVNO들의 정보 부족 등을 지적한 발언이다.

업계는 도매단가에서부터의 정보 불균형,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을 누차 강조해왔다.

김 교수는 “ 최소한 MVNO가 제시한 내용들의 표준협정서에 대한 검증이 제3의 기관에서 필요하다”며 “선제공과 후정산에 대한 절차적 명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표준협정서에 대해서는 기타 항목을 넣어서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업계 목소리를 계속해서 반영하자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SMS 뿐만 아니라 부가서비스. 지원 없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 등이 있다”며 “MNO의 협력 없이 구현될 수 없는 서비스는 MNO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