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 콘트롤타워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자금융환경은 매우 좋지만 보안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향후 법적인 기반을 마련해 인터넷진흥원과 같은 금융보안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합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인 임종인 교수는 금융보안과 관련해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제화된 금융보안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종인 교수는 7일 금융보안포럼 출범식에서 펼쳐진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늘날 전자금융환경은 모바일 뱅킹, 스마트폰, TV뱅킹, IPTV, 전자화폐 등을 통해 매일 매일 급변하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복제, 개인정보 갈치, 메모리 해킹 등의 금융사고의 발생가능성도 커져가는 상황.

임종인 교수는 전자금융 환경은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보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여러가지 이슈가 있지만 금융보안과 관련한 전문적인 규정이 없다고 지적한 뒤 이런 것들이 법적인 한계이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지난번 GS칼텍스 사태의 경우에도 주유소 등은 정보통신망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백이 생겼다면서 현행 법률이 금융보안의 특성을 못 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보안과 관련해서는 ▲전자금융실무협의회 ▲금융정보보호협의회 ▲국가침해사고대응전문기관협의회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등의 공조체계가 있지만 법적인 뒷받침이 없고, 강제성 및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임종인 교수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