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인상, 이유 부족하다"

“수신료 인상? 국민은 납득 못할 것”

14일 서울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열린 ‘방송 수신료 현실화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주장은 이 같이 요약된다. KBS가 수신료 6천500원 인상안을 내놓은 것에 따른 비판 목소리다.

이들은 KBS가 공개한 자료만으로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왜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KBS가 제시한 자료는 보스톤 컨설팅그룹의 보고서다. 현행 수신료 금액으로 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기본 업무를 수행할 경우 2014년까지 6천814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공적 책무 확대와 여러 개선안에 드는 예산까지 반영하면 당기순손실액이 최고 3조 7천834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KBS는 월 수신료를 프라임 시간대 드라마를 제외한 광고를 폐지해 광고 비중을 20% 이하로 낮출 경우 4천600원, 광고 비중을 12% 정도로 낮출 경우 5천200원, 상업광고를 완전 폐지할 경우 6천500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이 이를 두고 ‘근거 부족’이라 꼬집는 이유는 KBS가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해승의 이신 변호사는 "광고를 없애고 수신료를 인상하면 공영성이 높아진다고 제시했지만 관련한 사례연구가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유홍식 중앙대 교수도 "공개된 보고서 내용이 선언적 부분이 많고, 퍼센트나 산정 기준도 제각각 다르다"라며 "구체적 방안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KBS의 인원감축이나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인원 감축을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퇴직자에 의한 자연감소인원이 대부분"이라며 "수신료를 올리면 광고비중은 자연히 줄게 되는 만큼 광고비 축소에 따른 절대적인 감소 금액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KBS 자체가 구조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과연 그것이 적정한 수준인가 평가가 필요하다"라며 "그런 후에야 산정된 수신료 수준에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신료 인상 후 관리 대책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만 할 뿐 추후 공적재원 관리에 대한 주체나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KBS의 수신료 인상에도 불구 이후 관리와 통제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컨설팅 결과의 외부공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난색을 표하면서도 합의점을 찾자는 뜻을 보였다. 보고서의 일부 공개를 카드로 제시한 것.

KBS 관계자는 "컨설팅 보고서는 KBS 기업 내부 비밀이 포함돼 전면 공개는 어렵다"라면서 "여러 지적대로 국민을 설득할 수준의 보고서를 따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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