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수집 후폭풍···각국 기소,벌금,조사

구글이 이른바 지도데이터수집차량인 스트리트뷰카(Street view Car)를 통한 와이파이데이터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까지 수집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파이낸셜타임스,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체코,영국 등은 물론 미국정부까지 가세해 구글의 와이파이 데이터수집과 관련 기소,벌금형, 또는 데이터삭제 명령 등을 통해 구글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씨넷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구글이 내부 SW조사결과 당초 개인정보수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철회했으며, 인터넷법률 전문변호사에 의한 소장이 제기됐다. 게다가 구글과 같은 성격의 작업을 해 온 다른 회사들은 개인정보수집을 않고도 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보도까지 흘러 나왔다.

구글은 지난 주 이미징서비스를 위해 카메라를 장착하고 위치 및 지도제작데이터를 수집해 온 스트리트뷰카가 각 가정의 통신데이터를 수집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구글은 유럽각국과 미국정부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에릭슈미트 구글 최고경영책입자는 위험이나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변명했다.

그는 최근 런던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일부러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며 적은 양의 데이터가 데이터수집차량 이동 중 수집됐다. 유용한 데이터는 거기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회사정책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밝히는 것이 최고의 정책이라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독일,체코 등지서 기소와 함께 조사 들어가

구글독일본부 소재지의 함부르크검찰은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구글직원에 대한 “인가받지 않은 데이터수집”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빌헬름 묄러스 검찰청 관리는 “우리는 만일 그럴만한 의혹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전면 조사가 있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기까지 2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드러난 구글의 불법적인 개인데이터수집에 대한 사실 인정은 이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키게 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테코의 정보보호청인 UOOU가 행정조사에 들어가면서 중부와 동부유럽으로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UOOU는 39만2천유로(5억56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글, “30개국 데이터보호당국과 접촉중”

구글은 스트리트뷰카 30개 나라의 데이터보호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이미 아일랜드,덴마크,오스트리아에서 데이터를 지웠지만, 독일같은 일부 국가에서는지우지 않고 있으며 조사를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에서의 소장은 젠스 페르너라는 인터넷법 변호사에 의해 제출됐다.

그는 블로그에서 “나는 ‘구글과 와이파이’에 대한 법적 연계성이 즉각 조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아이폰의 세계에서는 이전보다 의도하지 않은 채 데이터를 중간에 가로채기가 훨씬 쉽다”고 썼다. 독일에서 허가받지 않은 데이터수집은 범죄행위로 분류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의 사이먼 데이비스이사는 구글의 사고는 이 단체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구글내부의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이사는 “어떻게 있으면 안될 600GB의 데이터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일까”라며 “솔직히 말하면 전체가운데 뭔가 빠진 거지요”라고 말했다.

■“다른 회사들은 개인정보침해 않고도 똑같은 작업 수행”

구글의 와이파이데이터 수집 실수의 후유증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영국의 관리들은 구글에게 스트리트뷰카를 통해 수집한 개인데이터를 지우라고 명령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영국의 정보위원회청은 18일 구글이 우연히 개인정보를 와이파이핫스팟을 통해 수집했다고 밝힌데 대해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영국 정보위원회청은 구글이 고객들로부터 완전한 인터넷트래픽을 수집하지 않았다고 보고 론짓고 더 이상 구글에게 데이터를 증거로 갖고 있으라는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구글이 정보수집과정에서 우연히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됐다고 밝힌데 대한 논란의 불씨는 당분간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씨넷은 구글이 인터넷트래픽 상에서 보안이 안된 데이터를 우연히 수집했다고 밝혔지만 많은 회사들은 이러한 개인데이터수집을 하지 않고도 이 작업을 수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처음에 구글은 독일정부와 일반인들에게 이런 형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이 회사의 SW내부검토에 이어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했다.

월스트리터저널은 미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번 개인정보 와해에 대한 공개 사전조사에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며, 이 건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외부 인사들에게 정보를 보여주고 수집된 개인데이터가 삭제됐음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영국의 프라이버시 옹호단체들은 ICO가 구글의 말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인데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정부는 구글에게 스트리뷰카의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며 구글은 “독립된 제 3자가 입회한 가운데” 그렇게 했다고 지난 주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