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자 개인정보…정부가 모두 가져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게임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개인정보의 정부 집중화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12일 게임과몰입 대책을 발표하면서 게임업체를 통한 게임 이용 현황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정부입장에서는 과몰입을 막는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이번 조치는 게임이용자의 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가령 A씨가 어떤 게임을 하는지 정부가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 게임업체가 이용자들의 정보를 정부에 제공할지도 의문이다. 현재 게임업체는 게임이용자의 정보를 철저한 보안속에 관리하고 있다. 범죄 관련 수사에만 경찰에서 정식 공문을 받고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업체가 정부의 조치에 따르려면 게임이용약관을 수정해야 하고 게임이용자들에게 이를 고지해야 된다. 이에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게임서비스업체가 취하는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의 효과성 평가시 현황 정보를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