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 콘텐츠 심사 완화는 방통위와 협의사항 아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스마트폰 게임 콘텐츠 심의 및 비용완화 발언에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22일 한국산업단지공단서 열린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간담회’에 참석해 “스마트폰 콘텐츠 사전심의 완화와 등록비 절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문화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공개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상당한 내부 논의를 거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문화부 관계자는 “기사를 통해 최위원장이 콘텐츠 심의 및 비용완화에 대한 내용을 접했다”라며 “방통위측에서 관련 내용을 협의 하자는 요청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스마트폰 관련 콘텐츠 심의는 방통위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문화부에서 이미 의견을 수렴해 게임법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게임물의 심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도 당황스러운 모습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 콘텐츠 심의는 게임위에서 담당하고 있다”라며 “주무부처인 문화부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은 적이 없어 당황스럽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게임관련 콘텐츠는 문화부 게임산업과와 게임위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관련 오픈마켓 콘텐츠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

문화부는 오픈마켓 관련 게임물에 대해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로 방향을 선회하는 개정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빠르면 4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