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버즈 사생활 침해' 집단소송

3120만명 FTC에 제소

일반입력 :2010/02/18 18:51    수정: 2010/02/19 10:34

이재구 기자

미국의 프라이버시단체들이 17일(현지시간) 구글에 대해 이 회사 G메일기반의 새로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버즈(Buzz)가 제대로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미연방거래위(FTC)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 등에 따르면 EPIC(Electrionic Information Privacy Center)등 2개 프라이버시단체는 16일(현지시간) FTC에 구글의 새로운 SNS를 규제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 불만은 널리 사용되는 e메일 서비스 공급자인 구글이 G메일 가입자들의 사적 정보를 공공정보로 구글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구글버즈를 위해 공공정보로 바꾼 데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 비즈니스 관행의 변화와 서비스조건은 사용자 프라이버시보호 기대를 침해하고 감소시켰으며 구글자체의 프라이버시 정책에도 모순되며 연방도청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시작된 구글의 SNS 버즈서비스는 특히 자신이 추종할 사람과 따라오는 사람을 그들의 G메일 주소책과 활동에 기반해 구성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빛을 바래고 있다.

구글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응해 이미 2차례에 걸쳐 버즈의 시작 프로세스에 수동 승인 단계를 주입시키는 변화를 주었다.

하지만 워싱턴D.C.소재 EPIC는 구글에 그 이상을 원하며, 이에따라 FTC에 ▲구글이 서비스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전 오프트인서비스를 하도록 할 것 ▲구글이 소셜네트워킹리스트를 모으기 위해 G메일 사용자의 개인주소책 접속을 중단하도록 할 것 ▲구글이 구글버즈사용자들에게 처음부터 추종자를 허용하거나 거절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더많은 사용자 자신들의 정보제어권을 갖도록 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우리는 버즈가 사용자 간에 접속하기 편하고 그들을 재미있게 하는 것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구글은 또 “버즈는 서비스를 시작한지 1주일 밖에 안된 서비스다. 우리는 이미 사용자의 피드백에 기반한 약간의 변화를 주었으며 추가 개선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하나의 특별한 클레임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글버즈가 연방도청법을 위반했을지도 모른다는 제안은 옳지 않으며 지금까지 EPIC는 이 클레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구글은 ”다른 모든 구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구글 버즈도 법을 준수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또 “EPIC로부터의 직접적 커뮤니케이션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더많은 제안을 기대하며 사용자투명성과 제어를 가장 위에 놓고 버즈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D.C.에 있는 로펌은 플로리다에 사는 에바 히브닉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인은 버즈서비스가 시작됐을 때 프라이버시침해를 느낀 많은 사용자들의 집단소송 대리인이다.

히브닉의 변호사는 구글을 모든 종류의 법적통신을 존중하지 않고 이를 어긴데 대해 구글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컴퓨터사기 및 남용법(the Computer Fraud and Abuse Act)위반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을 맡은 변호사는 3천120만명을 대신해서 소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CBC는 16일 “이와는 별도로 캐나다 프라이버시커미셔너청은 버즈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송은 에릭슈미트 구글CEO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월드모바일콩그레스에 참석go 고객중시정책을 강조하고 있는가운데 발생해 슈미트를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