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작년 SW불법복제 피해규모 1천140억"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4일 '2009년 SW 불법복제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국내 온라인에서 발생한 SW불법복제 건수와 침해금액을 밝혔다. SPC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웹하드 및 P2P사이트, 포털 카페 및 블로그 등 50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보고서에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 서비스에서 SW불법복제로 발생한 저작권 침해행위는 6만7천455건, 피해액은 1천140억원이다.

웹하드 및 P2P가 침해건수 5만223건으로 전체 74%비중이며 침해금액은 952억4천97만원으로 83.4%를 차지한다. 지난해 침해건수는 6만7천455건으로 2008년 10만8천419건에 비해 37.8% 줄었다. 피해액은 1천140억원으로 2008년 2천21억원보다 43.5% 낮아졌다.

▲ 연도별 온라인 불법복제 현황(단위 건,원)

침해 SW별 건수는 버전구분없이 한글과컴퓨터 '한글(1만1천452건)',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1만1천819건)', 어도비시스템즈 '포토샵(9천294건)', MS 오피스(8천667건)', 파우스트 '네로(4천230건)' 등이다.

전체 불법복제사례 6만7천455건 가운데 MS제품이 2만2천403건(33.2%)으로 피해액은 163억8천851만원이다. 어도비시스템즈는 침해건수가 1만7천808건(26.3%)으로 2위지만 침해규모는 219억3천432만원이라 MS보다 높다. 한글과컴퓨터는 1만1천452건(16.9%)으로 20억3천138만원이다.

▲ 온라인SW 침해 상위5개사 현황(단위 건,원)

SW불법공유 게시물을 5천307건을 헤비업로더 24명이 등록했다. 불법게시물을 100건이상 등록한 사람이 헤비업로더로 분류된다. 가장 많이 게시한 사례는 혼자 634건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SPC 김영만 회장은 저작권에 대한 네티즌 인식 개선,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한 책임강화 등으로 지난해 SW불법복제 침해가 2008년에 비해 줄었다면서도 저작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해 온라인 저작권 보호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실태 파악과 합법적 SW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