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온라인에 정책 공개”

미국 정부가 인터넷으로 주요 정책을 공개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내세운 ‘인터넷 민주주의’의 일환이다.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과 각 연방기관에 주요 정책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열린 정부 지시(Open Government Directive)’를 전달했다.

인터넷을 통해 정부 업무 투명성 제고와 함께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인터넷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열린정부 사이트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진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기관은 45일 내에 온라인에 가치 있는 정보를 3개 이상 올려야 하며, 60일 이내에는 표준 URL(www.AgencyName.gov/open)에 ‘열린정부’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 또 120일 내에는 ‘투명성 높이기 방안’을 백악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최근 미 연방 항공국이 민간항공사의 정시비행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에 올린 것이 좋은 표본이라고 백악관 측은 설명했다.

비벡 쿤드라 미 연방정부 기술책임(CTO)은 “국민들이 정부가 진행하는 일을 인터넷 검색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주정부들은 개방형 행정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방수사국(FBI)과 항공우주국(NASA) , 군 정보기관 등 기밀을 요하는 특수 부서에 이번 정책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인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평소 ‘인터넷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해왔다. 여전히 그의 주간 연설은 유튜브로 중계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