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OS는 애플의 컴퓨터에서만”

2년 가까이 끌어온 애플과 사이스타 사이의 저작권 다툼이 애플의 승리로 끝나는 모양새다.

씨넷뉴스는 미국 지방법원이 사이스타를 상대로 애플이 제기한 저작권 위반소송에 대해 사이스타의 저작권 위반을 인정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해 7월 ‘맥 OS X’가 설치된 저가의 ‘오픈컴퓨터’를 팔기 시작한 싸이스타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고, 싸이스타는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애플을 맞고소 했었다.

미 법원은 약식판결에서 사이스타가 애플의 독점 생산분배권, 파생물생성권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윌리엄 알섭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사이스타는 그들이 주장한 ‘정당한 사용’을 해명하지 않았다"며 "사이스타가 내세운 반독점법에 대한 근거는 무허가 복제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알섭 판사는 한편 애플의 저작권 남용과 과도한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 사이스타가 제기한 맞고소는 기각했다.

애플은 사용자 라이센스 협약에 애플의 하드웨어만 맥 OS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애플은 또한 OS의 품질 유지 등을 명목으로 자사가 직접 만든 PC에만 맥 OS를 쓸 수 있다는 정책을 엄격히 고수해왔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문은 사이스타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애플이 아직 확정된 명령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플은 상표권 침해와 계약 위반 등을 포함한 재판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은 다음달 14일 청문회가 열린 후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