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뒤 온실가스 배출 5년전 수준 목표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 목표를 2005년 배출 수준인 569~590톤 배출을 목표로 녹색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산업 지원에 나선다.

5일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과 건축물·도시·교통의 녹색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일자리 지원, 인력양성 등 총 5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여기에는 제로 에너지 건물 의무화, SoC에서 녹색 교통수단인 철도 투자 비중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8월 공개한 국가 중기(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개에서 높은 수준의 2개 안으로 좁혀 제시했다.

이는 2020년 예상되는 813톤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을 27%~30%까지 감축한다는 내용으로 2005년 배출량인 594톤보다도 동결 또는 4% 감축한 수준이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에는 21% 감축 또는 27% 감축을 선호했으나 지난달 조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동향, 유가변동 등이 반영돼 ‘30% 감축으로 선호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녹색성장위원회의 건의를 근거로 위기관리대책회의,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부문에서는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우선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1% 감축키로 목표를 설정했다.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해 주택은 2012년부터 냉난방의 50%를 절감하도록 하고 2017년부터는 패시브하우스 수준(에너지성능 60%이상 개선), 2025년부터는 제로에너지하우스 수준(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없는 수준)으로 짓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2011년부터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형 건축물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2012년부터는 건축물 매매·임대시 에너지소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