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팸신고 급증, 과태료는 미미

최근 스팸메일·전화의 신고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가는 미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휴대폰 스팸 피해는 지난 2007년 221만2천656건에서 지난해 2천116만6천129건으로 9배 이상 늘었다.

반면, 방송 통신위원회 과태료 부가는 2007년 약 123억원에서 지난해 34억원으로 오히려 4배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스팸 유형은 전화가 2007년 전체 신고에서 98.4%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99.8%로 늘어났다. 지난 9월 현재까지는 1545만6099건의 신고 중 99.8%인 1543만6435건에 달하고 있다.

안형환 의원은 불법 스팸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엄격한 규제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솜방망이 식 처벌보다는 관련당국의 적극적인 제재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