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개인정보침해 피해액 10조 넘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개인정보침해사고로 인해 총 10조7천억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정현의원(한나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07년도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규모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157건의 개인정보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약 6천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료에서는 지난 2007년 한 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총 2조4천563억원인데, 이는 국내총생산(2007년 세계은행 통계기준 9천698억달러)의 약 0.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지난해와 올해 피해규모는 현재 조사분석 중으로 아직 수치가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2007년 개인정보침해사고 건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비슷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규모는 공공부문이 평균 45만5천224원, 민간부문이 평균 13만9천801원으로 공공부문이 평균 피해액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유출되는 개인정보가 납세정보, 재산내역 등과 같이 경제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유출건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분야 피해규모 가장 커

산업유형에 따라 분석해 볼 때 공공기관에서 21건으로 가장 많은 침해사고가 발생했으나, 피해자수가 전체의 0.2%인 3만5천351명, 피해액은 150억9천3백만원으로 1%를 차지했다.

반면 출판·통신 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은 각각 9건, 7건으로 그 발생건수는 적었지만, 피해자수와 피해액은 전체의 90%에 달했다. 출판·통신 서비스업은 전체의 78%인 1천356만9천7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피해액은 1조4천338억원(58%)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241만7천033명(14%)이 피해를 입었으며 7천801억원(32%)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출원인별 피해액을 보면, 내부인에 의한 범죄로 발생한 피해가 1조1천460억원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해 발생한 피해가 33%인 8천84억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홈페이지 등 시스템 설정을 잘못해 발생하는 피해도 전체 10%인 2천364억원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개인정보침해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결과로 밝혀졌다며, 개인정보 해킹 등 침해사고가 갈수록 대형화·지능화되고 있어 공공부문에서는 정보보호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하고 민간부문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