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유용 날로 심각…1088건으로 작년 수치 넘어

개인정보의 불법유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4년간 개인정보 유용행위 신고건수가 지난 7월 현재 1천88건으로 지난해 988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한나라당)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개인정보 유용행위 신고접수 현황'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유용으로 신고된 건수는 2006년 740건, 2007년 847건에 이어서 2008년 9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특히 올해 2009년7월 현재 1천88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용행위 피신고업체중 가장 많은 신고건수를 기록한 업체는 KT로 146건을 기록한 데 이어서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136건, LG파워콤 126건으로 조사됐다.

안형환 의원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유용관련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개선과 실효성 있는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