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동유럽 미사일방어 백지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유럽 미사일 방어시스템(MD)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고 씨넷과 AP통신 등 외신들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회견에서 “유럽MD 백지화와 함께 새로운 방어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정권이 계획한 유럽MD는 폴란드에 10기의 요격 미사일을 지상 배치하고 체고에는 레이버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 계획은 폴란드와 체코 등에 비용을 떠넘기고 해당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미국 군수업체들의 미사일을 강매 수단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MD 백지화를 통해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이란이나 북한 등에 집중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 러시아 MD는 필요치 않으며 이란을 비롯한 ‘악당국가’들의 미사일이 더 큰 위협이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준비하는 새 방어시스템은 지상과 해상의 레이더, 미사일을 연계한다는 것으로 구축기간은 10년 정도가 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 대해 러시아 측은 즉각 환영의사를 보였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효율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제 미국과 러시아는 동반자 관계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