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무 지방이양, 정보공개 해야"

케이블TV 업계까 '케이블TV 방송 사무 지방이양'을 결정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논의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지방이양 결정 관련 회의록 및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전달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지방분권위가 케이블TV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결정을 내린 후 케이블TV협회는 업계 의견청취 과정 한번 거치지 않은 결정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케이블TV협회는 정보공개청구서와 함께 업계 의견서를 전달하고 ▲행정 생산성 저해 ▲국가사무 처리제한 규정 관련 법리적 부적합성 ▲글로벌 추세 및 국가 정책 기조 불합치 ▲이중규제로 경쟁 및 산업발전 저해 ▲방송의 독립성 침해 등을 이유로 케이블TV방송 사무의 지방이양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붙임참조)'이 정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여부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며 "정보공개를 통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살펴보고 추가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