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전자도서 출판사에 항복

EU 저자동의 받고 미국선 저작권료 지불

구글이 절판도서에 대해 조건부 디지털화 방침을 밝히면서 유럽출판사들과의 디지털저작권 싸움에서 한발 물러섰다.

씨넷은 구글이 7일(현지시간) 유럽의 상업화리스트에 포함된 책들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한 자사의 절판작 등록(레지스트리)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색제왕 구글은 또한 자사는 "2개의 비 미국계 대리인을 8인의 저작권레지스트리이사회에 영입,  2005년 구글을 제소한 미국 출판사,저작자들과 1억2500만달러에 저작료를  합의하는데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측 원고는 구글의 디지털화 구상이 대규모 저작권침해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고 주장, 제소한 바 있다.

구글이 제안한 합의 조건은 미국의 저작자와 출판사에 1억2500만달러를 지불하는 내용이다. 구글은 또한 저작물 판매를 위해 저작권있는 저작물을 갖춰놓은 자사의 대규모 기록저장실에 판매를 위한 고객접근을 허용한 데 대한 책임도 지기로 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대다수의 매출은 저작자와 출판사로 가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민운동그룹으로부터는 디지털디바이드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환영받은 반면, 저작권사생활보호지지그룹으로부터는 격렬한 반발에 부딪쳐 온 구글의 이번 제안은 오직 미국고객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

구글은 유럽위원회(EC)가 7일부터 1주일 예정으로 ▲정확한 합의 범위에 대한 정밀한 세부내용 ▲얼마나 많은 유럽의 저작권들이 영향을 받을 것인가 등에 대한 일련의 토론을 시작하자 이같은 유화제스처를 내놓았다.

월요일 브뤼셀에서 개막된 청문회에서 유럽의 여러 출판기구,도서관,저작권자,인터넷상거래사업자 등은 구글의 내놓은 합의제안문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이것은 급부상하는 디지털책 시장에서 (구글의)사실상의 독점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대표로 참석한 니콜라 조르쥬 프랑스문화부장관은 이 거래는 ‘명백한 문화다양성의 위기’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행사 첫날 비비안 레딩 유럽위원회 정보사회 및 미디어 위원과 찰리 맥크리비 역내시장 담당위원은 합동연설을 통해 “유럽이 디지털북과 저작권의 신기원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하고 “구글의 책디지털화 시도는 ”여전히 유럽도 저작권법의 분열에서 벗어나 새로운 디지털도서시장에 적응해 가야 할 필요성“을 재조명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EC위원은 “유럽 정책담당자들이 처한 도전은 고객,도서관 검색커뮤니티가 관련된 급속히 열리는 전자책서비스시장에서도 최근 미국에서 이뤄진 합의수준의 규제틀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