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력한 인터넷 실명제 실시

지난 달부터 공표없이 비밀명령으로 실시

중국정부가 지난 8월초부터 주요 인터넷포털 사용자들의 이름을 추적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시나닷컴, 넷이즈,소후 등의 인터넷포털들이 지금까지 인터넷프로토콜 주소를 통해 포스팅한 네티즌을 확인하던 조치보다 더욱 직접적인 조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복수의 인터넷뉴스 편집자들을 말을 빌어 “지난 7월말 중국의 인터넷 감독을 책임지는 정부의 주요 기구중 하나인 국무원 신문판공실의 비밀명령에 따라 이들 사이트가 법적용 대상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로써 중국정부는 인터넷 상에서의 반정부 블로그, 포럼 등이 등장할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구체적 조치를 마련한 셈이 됐다.

뉴욕타임스는 같은 성격의 더 강력한 규제가 유통라인에도 등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는 ‘최근 수주간 관영매체에는 실명을 확보하기 위한 더많은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신호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8월초부터 실명,ID의무화로 인터넷 감시수위 높여

인터넷실명제 규제조치 논의는 지난 해에도 등장했으나 3억4000만명에 이르는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발로 수그러드는가 했다가 결국 지난달초 중국 정부의 비밀명령에 따라 시행되기 시작했다.

3개 주요 포털중 2개 포털의 편집자는“지난 8월초부터 시나,넷이즈,소후같은 뉴스포털과 다른 많은 사이트들이 비등록 사용자들에게 진짜 이름으로 사인하고 ID번호를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에도 모든 사이트가 포스트를 검열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같은 직접적인 조치는 없었다.

기자들은 많은 주요사이트에서 이름을 바꾸고 ID와 전화번호를 달리해 기사를 전하곤 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의 주요사이트에 새로운 감시망을 한층 더 쌓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엄격한 단속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다.

■ 인터넷은 반체제 활동의 근거지?

중국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인터넷이 무서운 반정부 활동의 근거지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티벳독립요구,우루무치 소요 등 다민족으로 구성된 만큼 인터넷상의 선동적인 뉴스와 멘트,포럼활동 등이 파급될 경우 체제를 위협할 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정부의 인터넷 규제담당자들은 2003년부터 변방 민족들에게는 인터넷 카페사용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즉, 소수민족들이 인터넷 카페를 사용할 경우 그동안 ID카드를 제시토록 해 이들을 통제해 왔으나 이번에는 그 대상을 전국민을 확대하고 더욱 강력한 감시의 칼을 빼어들었다.

이번 조치에 정통한 익명을 요구한 미디어업계 편집자 등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정부 당국의 두려움이 깔려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더 강력한 사회책임과 네티켓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자신들의 켕기는 부분에 대한 보도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미디어 산업계 반정부 비판 등 입막음 조치 반발

정책이 공식발표없이 진행되는데 대해 한 뉴스포털사이트의 편집국장은 “인터넷 상에서의 여론의 영향이 여전히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친정부계 홍콩신문인 대공보는 최초로 국무원 칙령에 대해 보도했다. 그러나 이 보도는 몇일새 웹사이트 뉴스에서 지워졌다.

또 다른 정부신문 편집자도 대공보 보도를 실으려고 했지만 “‘비밀명령은 국가기밀’이라는 경고를 받고 강제로 기사를 삭제 당했다”고 밝혔다.

비평가들은 이런 정부의 뉴스사이트에 대한 규제와 이 조치를 받아들인 포털에 대해 “자유언론,사생활의 침해와 함께 정부의 감시견 역할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사이트와 네티즌들도 스스로를 규율할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북경대 뉴미디어 전문가인 후 용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네티즌들은 정부를 더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산업발전도 방해받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두 주요 포털 뉴스사이트의 편집자는 모두 “7,8월에 가장 많이 언급된 기사의 비교를 통해 포스트의 양이 이 조치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기는 어려웠지만 포스트는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에는 인터넷 사용자들과 뉴스미디어들은 블로그 호스팅사이트에서 실시간 등록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제안을 거절한 바 있다.

스타블로거들은 이 어리석은 생각을 비난했고 일반 사용자들은 압도적으로 시나같은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조사에 대해 거부했다.

이런 분위기는 올초 항조우 의회가 통과시킨 시의회의 인터넷사용자에 대한 규제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서도 읽힌다.

의회는 사이트에서 누가 코멘트, 블로깅, 게임 등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제법을 통과시켰지만 시는 시민의 항의에 슬그머니 시행을 유보한 바 있다.

■ 정부지지층 “사회질서 유지위한 통제 필요”

반면 공무원, 정보보호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내 법안지지자들은 선동적인 공격,잘못된 정보, 다른 사회질서를 위협할 불법행동 등을 억제하기 위해 강제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신의 논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의 커다란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도 등록을 요구한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

반면 중국내 반론자들은 “ 중국의 거대한 인터넷 사용인구와 표현자유의 실패를 감안한다면 중국의 경우는 한국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지 않다”고 말한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중앙정부 당국은 “새로이 포털에 가입하는 네티즌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네티즌을 길들이기 위해 극단까지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영향력있는 옹호자인 팡빙싱 베이징대 우전통신대학장이 지난달 포럼에서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정책을 펼칠 때가 무르익었다고 말했다”고 시나 포털뉴스가 보도했다.

물론 이에 대해 비난하는 일련의 코멘트가 줄을 이었다.

중국의 정부 검열자들은 이미 비속성과의 전쟁에서 수천개의 사이트를 폐쇄시켰고 자유로운 포럼과 블로그 사이트를 위험한 정보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폐쇄시켰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에의 접속을 막은 것은 물론이다.

7월에 심각한 소요가 발생한 신장지역의 서비스역시 중단시켰다. 점점더 관리들은 국가보안을 이유로 네티즌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알레르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최근 모든 중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컴퓨터에 필터링 SW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른바 그린댐 조치를 내렸다가 네티즌,국제기업,기구의 반발로 철회했을 정도로 인터넷사회에서의 통제에 몸달아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중국내 인터넷 초보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쳐서 그런지, 또는 네티즌들이 이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블로거들이 이 조치를 빠르게 인식해 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