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6월 국회「핫이슈」

한나라당과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단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기정통위원회 소속의원들이 6월 임시국회때 이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거론하겠다는 뜻을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상임위 소속 의원 내부에서 법제화에 대해 찬반양론이 엇갈리는데다 법제화 논란과는 별도로 사이버 공해 규제를 위한 방법론도 서로 달라 격론이 예상된다.과기정위원회 소속 박상희, 허운나, 이상희, 박진, 권영세, 김영선의원등은 이달중순부터 시작되는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인터넷 실명제 문제를 주요 쟁점사안으로 거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의 경우 최근 이상배 정책위의장이 "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북한의 심리전 활동 매체로도 활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규제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이상희, 김영선 의원의 경우 무책임한 익명의 사이버 의견제시에 대해 어느 정도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영춘 의원은 "충분한 토론과정이 필요한데, 당론으로 정할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허운나, 박상희 의원등은 법제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이면서 업계와 네티즌의 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무책임한 사이버 의견을 제어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국회 과기정위는 인터넷 법제화 논란에 대해 자료수집에 나섰으며, 연구검토작업의 일환으로 4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동기 연구위원을 초청, 전문위원-전문가-의원보좌관 정책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서 조 위원은 "인터넷 실명제는 이용자 집단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인터넷의 잠재력을 크게 훼손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위헌성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토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조 위원은 "시급한 민원의 제기, 부정의 고발, 주요 쟁점에 대한 주제토론 등의 영역에서는 실명제가 필요하고 토론중심의 자유게시판에서는 자율적 관리가 바람직하다"면서 "이용자 정체의 노출이 게시물의 신뢰도와 연관이 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정책적-기술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