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컴기업 인터넷실명제 반대

350여개 인터넷 기업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인터넷실명제는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순기능의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라며 실명제 도입안을 통과시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9일 상위 50개 인터넷 언론사에 선거관련 글을 게시할 때 본인 여부와 실명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인기협은 반대의견서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실명제 적용대상인 선거관련 보도기사에 대한 게시판 글이나 댓글을 판정하는 기준이 애매해 사회적 혼란도 가중된다고 주장했다.민간 신용정보회사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신용정보회사 DB는 신용거래가 있는 일반인만 대상으로 함으로써 18살 미만의 일반인이나 재외국민 등의 실명확인이 불가능해 이들 계층의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다.인기협에는 NHN, 다음, 옥션, 네오위즈, 한글과컴퓨터, 엔씨소프트 등 국내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대부분 가입해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 포탈을 포함한 인터넷 기업들은 인터넷의 순기능을 활용해 선거문화를 선진화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