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인터넷 검열 등의 논란을 불러 온 '모든 PC에 대한 그린댐SW 설치의무화' 계획을 철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등 외신에 따르면 리이중(李毅中) 중국 공업정보화부장(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논란이 돼 왔던 중국내 PC에 대한 그린댐(Green Dam-Youth Escort)설치 의무화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리장관은 "모든 PC에 일률적으로 설치할 일은 아니다”고 말해 기존의 의무화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는 자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컴퓨터에 대한 강제장착은 학교와 인터넷카페에 대한 그린댐 설치는 계속된다는 의미다.
중국정부는 지난 5월 중국은 물론 수입된 컴퓨터에 대해서도 인터넷검열 프로그램인 그린댐SW설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발표 이래 중국 내외로부터 인터넷검열 등에 대한 반발과 비난 여론에 직면한 중국정부는 모든 PC에 대한 그린댐 사전 설치의무화 결론을 유보해 왔다.
중국의 네티즌들과 해외 기업들은 중국의 그린댐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통제하며 음란물 차단 외에 반정부 콘텐츠 검열, 설치과정에서의 잠재적 무역장벽 기능 등이 WTO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해 왔다.
전문가들은 그린댐 프로그램이 완전하게 개발되지 않은데다가 해커의 공격에 취약한 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지난 6월말에는 그린댐이 컴퓨터공격을 안내한 사례까지 발생했다.
중국 정부는 그린댐 출시 때 ▲성인 콘텐츠 및 유해 사이트 차단 ▲인터넷 접속 시간과 채팅시간 통제 ▲인터넷 게임 관리 및 접속간 기록 등의 기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HP,델,소니 등 세계적 컴퓨터 제조업체들은 그린댐 설치를 기피해 왔으나 대만의 에이서 아수텍 등 대만업체들은 이를 장착해 공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