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이동통신 황금주파수' 보호조치 맞손

한국과 중국이 790~862MHz 대역의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보호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파관련 국제회의에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전파분야의 세계최고 의사결정기구인 ITU 세계전파통신회의(WRC, 2012년 개최예정)의 중요 의제에 대한 공동대응 및 전파관련 국제기구에서의 협력방안 등 중요 현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HDTV 방송위성업무용 21㎓ 대역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출력기준 마련과 790~862㎒ 대역의 이동통신용으로 보호조치 등 WRC 주요 의제에 대한 상호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개최되는 전파관련 국제회의에서 공동대응 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부문(ITU-R) 및 APT 관련회의 등에서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급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전파관련 국제회의에서 양국간 논의된 의제들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집행체계가 필요하다는 우리나라 제안을 중국이 수용하면서 이루어졌다.

방통위는 실무자급 상시협의체를 통해 아태지역 준비회의(APG) 등에서의 국가 기고서 공동작성, 양국간 전파의 효율적 이용, 전파 간섭 해소 등에 대한 우호적 의견교환 및 실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의 DTV 활성화 정책 및 이동통신을 위한 주파수 기술동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관련 정책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중국의 초청에 의해 차기회의는 내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