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주파수 국제 영향력 강화「올인」

정보통신부가 오는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PT WRC―2007 준비그룹(APG―2007)과 AWF에 참가해 아ㆍ태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발언권과 위상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키로 한 것은 주파수 정책이 향후 통신사업 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특히 그동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 주파수 정책이 좌지우지해왔다는 점을 감안,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국제 주파수 정책 측면에서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ㆍ태 지역의 경우, 일본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IT강국인 우리나라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도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 강화 전략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주요 의제에 대한 대응 전략〓정통부는 IMT2000 이후 시스템과 IMT2000 추가 개발관련 주파수 검토 의제에 대해서는 미래의 안정적인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주파수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 WRC―2007에서 4G(세대) 주파수 할당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6㎓이하 대역에 대한 가능 후보 대역에 대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글로벌 밴드 할당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잠정 후보 대역에 기존 업무의 향후 계획 및 공유방법에 대한 연구가 먼저 수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할 계획이다.2605―2655㎒ 대역을 이용하는 위성DMB 시스템과 지상업무(IMT2000)와의 주파수 공유 문제와 관련, 정통부는 한국이 위성DMB용으로 운용중이거나 운용 예정인 2605―2655㎒대역은 기존에 채택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절히 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다만, 그 밖의 주파수대역(2500―2605, 2655―2690㎒)에 대해서는 IMT2000 시스템용으로 향후 이용할 때 우주 업무로부터 유해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지궤도를 이용하는 우주국과 비정지궤도를 이용하는 우주국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지궤도 우주국에 적용되는 기술 기준을 다소 완화하도록 개정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대용량의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 항공을 위한 추가적인 주파수 분배(3―30㎓)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3―30㎓대역에서 기전업무가 보호되는 조건 하에 무인항공기 운영의 안전도를 높이고, 항공ㆍ항행 원격명령 및 원격측정시스템을 위한 추가 주파수 분배를 지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관련 장비를 대부분 수입해서 사용하는 등 국내 산업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국제 동향을 예의 주시한다는 복안이다.정통부는 또 22㎓이하의 전파천문―우주업무(능동업무)간 적합성에 대해서는 국내 전파천문대의 2ㆍ8㎓ 대역의 정밀 측지, 지구물리 연구 및 22ㆍ43㎓대역의 천문관측연구의 안정적인 자료 획득을 위해 관련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적극적인 공유연구와 국내 전파천문대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정통부는 ITU 권고안에 따른 공유조건은 수동업무의 보호 및 능동업무의 이용차원에서 상당부분 미흡하다고 보고 이를 방치할 경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되는 우리나라 전파천문대의 안정적인 운영에 커다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성층권통신시스템(HAPS)에 대해 정통부는 47ㆍ48㎓대역 및 27ㆍ31㎓ 대역에서 HAPS 활용을 지지하지만 HAPS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업무 시스템과의 적절한 주파수 공유 연구를 완료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